『환경영향조사단 주민대표 및 민간전문가위원 긴급기자회견』

공정성을 잃은 환경영향조사단의 활동을 규탄한다.

 9월27일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이 죽고 1만여명 이상이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지역 일대 농작물과 가축과 삼림이 고사하였고, 토양,대지, 수질이 오염되었다. 정부당국은 사고 후 갈팡질팡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불안 호소에 환경 기준치 미달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을 뿐 지역 주민들은 9일간이나 오염된 지역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10월9일 정부조사단인 환경영향조사단이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조사단의 활동은 사태 수습을 위한 단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환경부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후 산하기관을 통한 조사와 자료 분석결과는 앵무새식으로 '불검출', '영향없음' 만을 되풀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당국의 인식은 환경영향조사단의 활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활동에 있어서도 그대로 증명되었다.

이에 환경영향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주민추천민간전문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단 활동에서 철수하고자 한다.

(1) 조사단 구성의 불투명성 :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주민들의 의견보다 환경청의 의도가 반영된 인사로 치우쳐서 구성되었다.

 (2)조사단 운영방식의 문제 : 조사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주민추천의 민간전문가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에도 환경청은 의견조율에 나서지 않아서, 사실상 관과 관 추천의 전문가로만 운영된 관주도 조사체였다. 이 조사단에서는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관이 사태를 조기 종결하도록 돕는 것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3) 환경조사 분석결과 발표의 공정성 10월31일에 발표된 환경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공기, 토양, 수질이 모두 극히 양호하고, 생태계(곤충, 조류, 포유류 등)도 대조군에 비해서 동일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사고지역 하천유출수의 불소농도가 최고 4.7mg/L 로 나와서 음용수 기준치의 약 3배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상 낙동강 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조사단이 제기한 현장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증거인 농산물과 식생을 조속히 제거하자는 것에 주민대표와 민간위원들은 합의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구미시와 현지정부종합대책단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발표한 것은 환경당국이 문제를 조속히 종결시켜 주민들을 마을로 복귀시키고자하는 논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이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조사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환경영향조사단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주민대표와

주민추천 민간전문가들은 이 환경영향조사단에서 전원 탈퇴할 것이며, 민관합동조사단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덧붙여, 환경과학원에서 초기대응에 실수한 경과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주민들을 마을로 복귀시켜 위험에 노출시켰는지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5일

불산누출 환경영향조사단 주민대표 및 주민추천민간전문가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