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상: 유영숙 환경부 장관)

□ 2012년 9월 27일(목) 15시 43분경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LCD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인 휴브글로벌㈜에서 원인불명의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함

○ 2012년 10월 4일 현재 집계로 사망 5명, 부상 18명 등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농작물 91.2헥타르, 가축 1,313두, 차량 25대(차량 얼룩 및 부식), 기타 24건(건물 외벽 부식) 등이 발생함

<질의1> 장관! 이번 경북 구미 4공단의 화학사고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당시 보고내용은 무엇입니까?

○ 환경부의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환경부 소속 ‘자체위기평가회의’(의장 환경보건정책관) 판단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에 사고 물질 대응정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방재활동과 2차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

○ 불산은 누출시 대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흰색의 ‘흄’이 발생하고, 물에 매우 잘 녹는 물질임. 주로 흡입과 눈 및 피부접촉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이 매우 높아 짧은 시간의 노출로도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야기함


<질의2> 불산 누출시 환기시켜 가스를 분산시켜야 하고, 방재는 중탄산나트륨 또는 석회분말을 공중에서 뿌려 중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초기 방재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 초기 방재 현황

- 9/27 22:40 구미소방서, 현장 제독작업(물청소) 실시(소방관 2명, 소방차 1대)
- 9/28 09:00 사고지역 반경 50m정도 방재작업 실시(물+소석회)
13:25 사고현장 소석회 20포 살포

<질의3> 초기 방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불산 가스가 물에 녹아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방당국이 긴급 상황에서 방재가 아닌 물청소를 한 것 아닙니까?

○ 9월 28일 자정 무렵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감시단’이 사고 장소로부터 0.7km와 1km 떨어진 2개 지점에서 대기 중의 불산 존재여부를 측정한 결과, 미검출됨에 따라 새벽 3시 30분 ‘심각’ 경보를 해제함

※ 9/27 18:45 경계경보 발령, 21:30 심각단계 발령한 바 있음

<질의4> 심각경보 해제를 결정하는 근거로 단 2곳의 대기농도만 고려되었는데, 농작물·토양·수질에 대한 잔류 오염도는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질의5>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결과가 나오자마자 경보를 해제하고, 유해화학감시단은 서둘러 현장을 철수하였는데, 누구의 결정입니까?

○ 구미시는 사고 당일인 9월 27일 20시 20분경 사고지점 1.3km이내 주민에 대해 대피령을 내리고, 대피 주민들을 인근 자원화시설에 수용하였는데, 9월 28일 새벽 심각경보 해제에 따라 주민들을 귀가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