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동안 사고관련 수발신 공문 단 한건도 없어 -
“국민생명이 걸린 사건에, 기상청 뒷짐 지고 수수방관”
“지역기상담당관제 특성화 ․ 전문화를 통해 지역비상대응능력 키워야”

1.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구미시 불산누출 사고 이후 관련기관 협조 및 협력 내역”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

2. 장하나 의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기상청엔 사고직후인 9월 27일(목)부터 10월 5일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단 한건의 사고관련 수발신 공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발생 9일째에 부산기상청이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상황대책본부와 통화를 하고, 11일째에야 피해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을 대상으로하는 기상예보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 사고 시에는 바람이나 강수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두 손 놓고 구경만 한 셈이다. 기상청은 10월 5일 이전 사고관련 협의 및 협조내역을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예보다.

3. 순천향대학교 박정임 교수에 따르면 불소가스는 기체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 강수 등의 기상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멀리 이동할 수 있으며, 토양이나 수질 등에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상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환경부의 2012년 2월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환경부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접수에서부터 사고평가, 그리고 주민보호 및 제독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거쳐 많은 기상정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불소가스의 경우 초기대응과정에서 비가 내려 물에 젖으면 맹독성 불화수소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기 기상정보도 무척 중요하다.

4.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케리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기상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만, 기상정보측정범위가 넓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입력할 때 보다 정확한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고위험이 큰 산단 지역의 경우에는 약 1km이내의 기상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케리스)’가 구동이 안 될 경우, 기상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도 문제이다. 이때 대응요원은 기상청 자료를 이용해 수동으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즉 기상청의 현장대응능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5. 기상청은 방사능을 포함하여 태풍, 호우, 대설, 산불,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에 대해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 훈련 제 728호)를 운영하고 있으나,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예방에 대해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 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기상관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기상담당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기상청에 구미지역 담당관 1명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에선 집중 관측망 구축을 통해 실시간 표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여수엑스포에서도 기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보관 현장 파견을 통해 실시간 맞춤 기상정보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고에 기상청이 뒷짐 지고, 수수방관했다.”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이 없다고 수수방관하는 기상청의 태도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기상담당관제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통해 해당 지역 기상전문가를 특화육성함으로써 현장력과 비상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추궁할 예정이다.